카지노 사건 개요
사건 개요: 제주 카지노에서 발생한 ‘145억원 증발 사건’의 핵심 용의자 중 한 명인 30대 중국 국적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다.
법원 결정: 제주지법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도주 우려가 없고 책임 범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.
주요 인물: 이 사건의 주요 용의자인 우모(37)씨는 카지노 고객 유치 대행업체 직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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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영장 기각 사유
기각 사유: 제주지법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.
경찰 출석: 우씨가 경찰 소환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.
출국 금지: 현재 중국 출국이 제한되어 있어 도주 가능성이 낮다.
범죄 성립 여부: 범죄 성립과 책임 범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.
범죄의 구체적 내용
범죄 혐의: 우씨는 2020년 1월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서 자금을 관리하던 중국계 말레이시아 국적의 임원 림모(58·여)씨와 공모해 145억6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.
범행 방법:
VIP 금고: 랜딩카지노 물품보관소 내 림씨 명의의 VIP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우씨의 개인 금고로 옮겼다.
공범 지시: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공범들을 통해 제주시 모처로 이동시켰다.
범행 과정과 실패
해외 자금 이체 시도: 이들은 범행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,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맞물려 실패했다.
현재 상황: 현재 우씨는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우씨의 입국과 주장
입국 경과: 우씨는 2020년 2월 중국으로 도주했다가, 2022년 11월 2일 두바이에서 항공편을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하면서 체포됐다.
경찰 조사에서의 주장: 우씨는 경찰 조사에서 “카지노에서 딴 돈을 림씨에게 빌려준 것”이라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제출했으나, 이는 허위로 밝혀졌다.
림씨의 재판과 주장
림씨의 재판: 림씨는 지난 6일 열린 첫 재판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른 일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.
주장 내용:
사실관계 인정: 림씨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, 횡령 고의나 불법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.
돈의 이동: 본사인 홍콩 랜딩인터내셔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옮기려 했으나, B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해외 도피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.
추가 공범 수사 진행
공범 수사: 경찰은 돈을 옮기는 데 가담한 나머지 공범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.
사건의 진행 상황: 사건의 전개에 따라 추가적인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.
